“두달간 교섭 미루며 노동3권 침해” 주장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시간끌기식 교섭지연과 교섭회피 등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22일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청들이 교육청별 교섭요구 중단, 개별 사업장별 보충 교섭 금지, 교육청 앞 집회·시위 금지, 교섭장소 특정 등 말도 안되는 교섭 요구조건을 들며 두 달 넘게 교섭을 피하고 있다”면서 “교섭요구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임에도 교육청은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국립학교 사용자로서 교섭당사자이지만 실무교섭 테이블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중앙정부로서의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
단체는 공정임금제 이행,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교섭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 등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고선 외면하고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된다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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