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태양광 공모사업 평가위원 모집

사업제안 평가위원 공모 참여자격에 전북전남광주 소재 국립대 교수로 정해
새만금은 전북에 있는 독자적 사업지역, 광주전남 확대는 무리있다는 지적
개발공사는 전북에 국립대가 2곳밖에 없다보니 전라도로 확대 했다는 입장
전북엔 2곳, 광주전남엔 5곳 국립대 있어 광주전남 교수 편중 우려도

속보=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여 전북 중소업체 참여를 사실상 배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번엔 국립대학교 교수 평가위원 참여 기준을 광주·전남으로 확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11일자 1·3면 참조)

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업수행계획평가(제안서)를 위한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냈다.

1구역 사업의 발전용량은 90MW이며, 사업금액은 민자투자방식으로 1500~1800억 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운영기간은 2022년부터 2041년까지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수행계획평가와 경제성평가에 감점 등을 합산해 이뤄지는 등 사업수행계획평가가 사실상 사업자 선정을 큰 영향을 미치는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 모집은 공개공모로 분야는 △토목토질·구조·시공 △전기(태양광)·신재생에너지 △회계금융 △법률 등 4개 분야다.

4개 분야에 들어갈 평가위원은 모두 7명이며, 모집인원 풀은 분야별 7명씩 28명 이상의 평가위원 후보를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전기공사업계는 평가위원 공모 자격조건이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자격조건을 보면 ‘공사의 추천요청 공문을 받은 기관·협회·법인 등 모집분야에 7년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립대 교수의 경우 전북·전남·광주광역시 소재 국립대학교로 제한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평가위원 공모 기준을 전라도권으로 묶은 것이다.

교대를 제외하고 전북 소재 국립대는 전북대와 군산대 2곳이며, 광주·전남의 경우 전남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등 4곳으로 교수 숫자가 월등히 많은 광주·전남 소속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더욱이 새만금은 전북 독자적 권역이며, 새만금 지역 실정과 지역 업체들의 속사정을 전북 국립대 교수들이 잘알고 있음에도 광주·전남 국립대 교수까지 포함시킨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지역업체와 전북 국립대 교수의 연계성을 고려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다면 참여자격을 국내 전체 국립대 교수로 풀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공사는 “광주·전남 지역의 국립대 교수로 평가위원 범위를 정한 이유는 전북지역의 국립대가 전북대, 군산대로 한정적임에 따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평가위원 선정의 경우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북도에 평가위원 추천요청을 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을 포함하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발주처 의견을 조율한 후 협의한 사안”이라며 “전북으로 한정했을 때 전북은 국립대가 많지 않아 풀 확대 차원도 있고 사업지역 역시 3개시군(군산·김제·부안)으로 광범위해 이런 점을 고려해 전라도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은 “광주전남북 국립대학교수로 제한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다”며 “전북보다 수배 이상 교수를 확보하고 있어 지역편중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