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브레인 양정철 원장 전북 방문

송하진 지사 간담 후 전북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전북 발전 정책을 논의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20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 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전북 정책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우석대학교 교수로 3년쯤 지냈기 때문에 전북은 제게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대통령이나 당은 전북에 대해 무한한 애정과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지사는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인데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월하게 가야 한다. 그게 지방이 원하는 것”이라며 “(예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예타를 통해 사업의) 수정·컨트롤은 좋지만 (양 원장이) 풀어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세 용어는 같이 간다. 자치 잘되는데 분권 안되면 의미없고 분권 잘되는데 균형이 안되면 허사”라며 “(정부의 자치·분권·균형) 세가지 실행과정은 제가 볼때는 만족스런건 아니며 특히 재정분권은 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전북연구원이 갖고 있는 전북발전에 대한 좋은 대안과 축적돼 있는 정책을 이번 협약을 통해 민주연구원이 함께 노력해서 전북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당이나 입법,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부름꾼 역할을 잘 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백업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양 원장은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상호 연구 협력 및 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민주연구원과 전북연구원 두 기관은 전북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공동 인식 하에 국가와 전북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상호 관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연구와 정책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연구 및 정책 성과가 국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 입법 의제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정책을 개발·반영하고, 나아가 전북도민과 국민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