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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 전북교육청 질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타시도 70점 합격, 상산고 79.61점 폐지?”
평균 커트라인 10점 상향, 법령위반한 독단적 평가기준
평화당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 진지하게 재고해야”

전북 정치권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전북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상산고가 있는 전주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 재지정 탈락은 예견된 결과”라며 “올해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00곳 가운데 10곳은 교육부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20점 올린 80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 다른 자사고들은 재지정됐고, 79.61점을 맞은 상산고만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80점은 31개 평가지표에서 평균 우수등급을 받고, 감점도 없어야 가능한 수준”이라며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지표’를 문제 삼았다. 그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사회통합자전형 대상자 부분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상산고는 이 지표에 따른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데도, 도교육청은 정원의 10%를 선발해야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승환은 틀렸다”며 “정치권과 상산고, 학부모 얘기를 한 번도 귀담아듣지 않고 자신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사고를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유은혜 교육부총리 면담,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자사고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교육 과열 경쟁이라는 폐해를 유발하지만, 낙후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붙잡아두고 타 지역 인재를 끌어들이는 지역 격차 약화의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산고는 타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은 80점의 지정기준에 의해 평가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79.61점을 받아 불과 0.39점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이 취소되면, 수도권 지역의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으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확정된다”며“교육부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0.39점 미달’ 전주 상산고, 79.61점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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