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학군·입시학원 쏠림현상 전망
“교육격차 심화, 일반고 학생도 피해”
공교육 정상화 종합대책 필요 지적

올해 전국 24개 자율형사립고가 재지정 평가를 받으면서 전주 상산고가 탈락하는 등 자사고 일부가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자사고 폐지가 고교 교육 정상화는커녕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사고 폐지론의 골자는 우수학생들이 자사고로 쏠려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슬럼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가 사라지면 이를 대체할 명문학군과 입시학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돼도 ‘명문고’로서 명맥을 유지해 선호도를 이어갈 것이란 게 입시 업계와 상당수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상산고, 지역 일반고 슬럼화시켰나

전북교육청과 일부 교육단체가 밝힌 자사고 폐지의 주요 이유는 일반고 슬럼화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상산고가 일반고보다 우수학생 선발기회를 선점하며 일반고에 지역 인재들이 가지 못하고 (학교간)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고교서열화에 대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학입시에서 학교 내신 비중이 커지면서 오히려 지역 인재들이 경쟁이 심한 상산고에 가지 않고 일반고에 입학해 좋은 내신 성적을 받고 지역 인재 전형 등으로 대입을 꾀하려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주 A논술학원 원장은 “상산고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학생들이 위화감과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며 “전북에서 최상위권 성적의 중학생들은 오히려 내신때문에 일반고를 선호해 상산고와 일반고 상위권이 큰 차이가 나거나, 일반고가 슬럼화 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자사고 폐지해도 ‘명문고’ 부활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사고 준비생들은 일반고의 교육환경이 열악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면 고교 서열화는 완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정책과 체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공교육 황폐화를 야기한 이유는 복합적이라는 분석이다. 공교육의 경쟁력 약화부터 대학 서열화·입시제도, 취업난 등이 맞물려 사교육 과열과 자사고의 인기를 이끌었다.

전주 대성학원 관계자는 “동시작동이 없이 자사고만 폐지하려는 현 상황은 강남8학군 같은 교육특구와 ‘명문고’ 부활로 이어져 입시 과열을 더 조장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전북 입시 학원가 등에 따르면 자사고 폐지 우려를 인지한 학부모들이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교육격차 심화… 복합적 종합대책 세워야

결과적으로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도내 일부 중학교 교사들은 “명문 학군이 부활하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약한 지역 학생들의 교육이 걱정”이라며 “자사고 폐지 논란으로 가만히 있던 일반고 학생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주장이다.

임 대표는 “자사고 정책이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고의 상향 평준화가 안 되니 자사고를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 대책 없는 급진적인 교육정책 변화로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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