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옥 교장 "84.01점을 79.61점으로 부당하게 낮춰"
"평가 대상기간 아닌 감사 결과를 자료로 활용해 2점 감점"
"권고사항인 사회통합전형 선발 노력도 2.4점 깎아"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위해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평가 점수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교육감 면담을 두 번이나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자사고 평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파악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문제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보낸 ‘2019년 자사고 평가 감사 관련 지표 평가계획’에 따르면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기간은 2014~2018학년도로 5년간 이뤄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감점 대상이다.

그러나 평가 대상기간이 아닌 2012년 4월과 2013년 7월에 각각 발생한 사안의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해 부당하게 2점을 감점했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박 교장은 “이번 평가를 진행하면서 대상기간이 아닌 시기의 학교운영 사항을 활용해 2점을 감점시킨 오류를 범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며 “또 감사 자료가 2014년 평가와 이번 2019년 평가에 이중으로 중복 활용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한 목적 하에 계획적으로 의도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산고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도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보낸 ‘2019년 전북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사회통합전형 계획’에 따르면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3% 이내’로 명시돼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낸 공문에도 ‘자율로 결정 또는 3% 이내’로 돼 있었다. 다만 교육부가 2013년 12월 전북교육청으로 보낸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공문에는 10% 권장사항이 들어있긴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마저도 일반고로 제한했었다.

지침이나 공문 어디에도 사회통합전형을 10%로 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비율을 10%로 높여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게 했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박 교장은 “이외에도 이번 평가에서 불합리하고 부적법하게 평가한 항목이 여럿 있지만 위 두가지 사안만 가지고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상산고는 84.01점을 받게돼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 80점 마저도 무난히 통과한다”며 “오는 8일 진행될 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예정으로 청문회의 공개를 요청하는 사전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학교운영과 관련한 최근 5년간(14~18학년도) 감사 의미는 감사 처리일자(2014년 4월23일)를 기준으로 5년간 감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올해 평가에 적용된 지적사항과 2014년 1차 평가시 적용된 지적사항은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고, 상산고는 기준 점수 80점에서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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