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고, 사회통합전형 0명 불구 재지정…전북교육청 평가기준 '논란'

원조 1기 자사고 5곳 비교해봐도 도교육청의 상산고 평가 비합리적
상산고 제외 4곳 정성평가에 기준점 70, 상산고만 정량평가에 80점
현대청운고와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모두 재지정돼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때 원조 자사고 5곳이 만들어졌다. 전주 상산고와 울산 현대청운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등 5곳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평준화에 대한 보완으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었다.

원조 자사고인 5곳은 해당 광역지자체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 자사고와 달리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이들 5개 원조 자사고는 지난 7월 1일 강원 민족사관고를 마지막으로 평가절차가 마무리됐다. 평가결과 전주 상산고를 제외한 4곳 원조 자사고는 모두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상산고만 자사고 재지정 탈락이 이뤄졌는데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을 놓고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 평가에서 교육부의 권고인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커트라인으로 했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도 3% 이내가 아닌 10%를 적용한 정량평가로 평가했다. 결국 상산고는 여기에서 감점을 받아 79.61점으로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을 받고 교육부 동의 여부를 남겨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명문사학으로 꼽히는 강원 민족사관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 0명에 그쳤음에도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민족사관고 및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4곳의 평가 커트라인 점수는 70점이었고 사회통합전형 평가도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 평가기준 설정이라는 비난이 높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김 교육감은 일반고도 70점을 훌쩍 넘기니 기준점수가 80점은 돼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는 비교대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으로 법대와 예술대를 같은 잣대로 평가한 셈”이라며 “김 교육감은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이는 모두 김 교육감의 독단과 무리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가기준임에도 김 교육감은 유체이탈 논리로 일관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