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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타다’ 성희롱 방치한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유성엽 의원
유성엽 의원

승차공유 서비스 교통수단인 ‘타다’운전자들이 여성 승객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을 몰래 찍어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그러나 ‘타다’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이같이 범죄가능성이 있는 운전자를 걸러낼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는 기사를 채용할 때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여부조사, 간단한 운전테스트 정도만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무사고를 기본으로 범죄경력조회까지 한 후에 자격이 부여되는 현행 개인택시기사 제도와 비교해 채용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검증 안 된 기사들을 채용해 성희롱 등 악성 범죄에 승객들을 노출시켰다”며 “더 큰 문제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가 10일 발표할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 현재 운행대수만큼 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자체가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법서비스라는 명확한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계속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유권해석을 미루면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같은 당 김경진 의원과 지난달 20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에 대한 불법 여부를 따진 뒤 인허가를 중단하고 기업과 택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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