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민단체가 “최근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댐 건설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전북에서 농업용수를 겨우 공급하는 현실에서 생활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댐 건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정비법과 중복되는 운영,관리로 부처간 업무가 중복되고 물 부족시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우량 농지가 도로나 주택부지, 산업용지 등으로 전용되면서 식량산업인 농업이 위태롭게 버텨오고 있는데 대규모 농업용저수지마저 타 용도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를 농업정책 당국이 아닌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농업이 중심되는 물 관리 정책이 시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이 중심이 되는 농업용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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