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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탈락 동의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다음 주 말께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사고 재지정 탈락 동의 여부를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전북, 경기, 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했다.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 8일 청문절차가 진행됐다. 청문이 끝났기 때문에 ‘2019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당초 계획보다 늦게 재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결재 중이다. 빠르면 16~17일 교육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전북교육청이 이번 주 안에 동의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동의 요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 발표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 장관은 올해 자사고 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올해 기준점을 70점을 정했다”며 “(80점으로 올린) 전북이 예외이기는 하지만,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수업 내용이 잘 채워졌는 지 등이 평가지표에 반영됐다고 본다”며“평가절차에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 지 등을 지정위에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산고를 비롯한 전국 11개 자사고가 관할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교육청 청문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최종 동의하면 이들 자사고는 폐지된다. /김세희·김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