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후안무치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통해 퇴진운동 벌여야”

30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서 사과 촉구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김승환 교육감을 겨냥해 주민소환을 통한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을 비난하고 법적대응을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30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지금까지 피해를 준 학부형, 학생, 교사 그리고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죄해야 하는 데 법적다툼을 예고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하든 법적소송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 마디로 후안무치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전라북도 내에서는 주민소환으로 퇴진운동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김승환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이제 제발 양심을 갖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까지 해온 무리한 재량권 남용을 정상화시켜서, 도민과 국민들이 인정하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산고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를) 교육부 자체적으로 또는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겠느냐”며 “법적 고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도 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은 이명박 정부 때도 없던 조항이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합의해 폐지시키기로 했다. 현 정권의 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칼인데 이것을 장관이 사용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다. 최소한의 소신도 없이, 남의 칼을 나의 칼인양 써버리지 않았나”라고 맹비난했다.

법적 대응 방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29일 저녁까지 변호인들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쪽”이라며 “현재 헌재 구성 분포를 보면 특정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적 판단을 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