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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판 도가니 자림학교 인권중심지로 다시 태어난다

전북도 정부와 전주 자림학교 부지에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센터, 국가인권교육원, 인권박물관 등 건립추진 
국가인권교육원 건립 관련 최영애 인권위원장 지난 9일 전북방문
자림학교 부지 활용용역 발표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될 예정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지난 9일 전주 자림학교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권연수원 건립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지난 9일 전주 자림학교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권연수원 건립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지난해 2월 문을 닫았던 옛 전주자림학교 부지가 국가인권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림학교 부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국가인권교육원·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장애인치료교육센터·인권박물관 등 다섯 가지 시설의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립학교 부지는 총 7만935㎡에 달한다.

도는 현재 민법 제80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 근거해 자림복지재단의 재산이었던 부지를 자치단체로 귀속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와 전주시 등 관련 기관과 발달장애인 부모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수년간 자림학교 부지 활용을 두고 촉발된 갈등이 일단락된 셈이다.

지난 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자림학교 부지를 찾아 본격적으로 국가인권교육원 건립을 논하면서 사업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영애 위원장은 시설을 점검한 뒤 인권교육훈련 건립 가능성과 부지 환경성 등을 검토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사이버교육만으로는 인권교육의 깊이와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연수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림학교 부지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교육을 위한 최적지로 꼽힌다. 기존의 자림복지재단의 부지를 활용,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자림복지재단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문가 용역을 발주했다“며 “용역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판 도가니’ 로 불리는 자림원 사건은 지난 2009년 당시 원장과 국장이 수년에 걸쳐 시설 내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2년 7월 내부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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