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란’ 대한민국,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

사실상 일본에 ‘경제전면전’ 선포. 대일 수출 규정 대폭 강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불합리한 규제조치로 이른바 ‘경제 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우리 정부가 사실상 ‘경제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사흘 후면 광복절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