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적극행정 걸림돌’ 선제적 해소 나섰다

실과별 규제 애로 사항 등 선제적 파악,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 추진

완주군이 신기술이나 이해충돌 등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방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 차원의 제도와 규제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제거하기로 했다.

13일 따르면 각 실과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의 걸림돌을 개선하는 과제를 발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완주군은 이들 제출 과제를 검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건의 유형으로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법령 개정, 기타 등 4개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소관의 제도나 규제애로 사항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이나 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부처 협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경우,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경우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방규제 혁신 평가’에서 규제개혁을 잘 하는 지자체로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앞서 2017년에는 대한상의 주관 전국기업 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관련조례 규제평가)’에서 전국 1위, 2018년에는 행안부에서 전국 15개 지자체만 선정한 ‘지방규제 혁신 우수 인증기관’에 선정되는 등 3년 연속 규제개혁 분야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