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빨대효과’…지역균형발전기금 확충 필요

2012년 조성 이후 4477명 유입
전국 중소도시 혁신도시 중 유입 인구 가장 많아
전주·완주 원도심 포함하면 3만명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 활력 저하 초래
35억원에 불과한 지역균형발전기금 확충 목소리

전북혁신도시 소재지인 전주·완주지역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에서 최근까지 수천명이 혁신도시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시별 인구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인근 시·군과 함께 누리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 2012년 이후 주거·직업 등을 이유로 주변 지자체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총 4477명이다.

이 중 유소년(0~4세) 및 핵심생산가능 인구(3475명)는 전체의 77.6%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부산·울산·대구혁신도시(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가 전북혁신도시 인근 지자체에서 유출됐다.

전주·완주지역 원도심을 포함하면 혁신도시 유입 인구는 3만명을 넘어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의 활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주변 지역의 쇠퇴 및 발전성과의 공유 부족 등 상생 발전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북혁신도시 원도심을 비롯해 주변 지자체 주민들이 혁신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원도심과 주변 지자체는 생산 및 소비활동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혁신도시 주변 원도심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혁신도시와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2017년 전북도와 전주시 및 완주군은 전북혁신도시 발전 성과를 인근 지자체와 함께 누린다는 취지로 전북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에 나섰다.

도세와 전주·완주 시·군세 수입 증가분의 일부로 내년까지 총 35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각 시·군 현안사업에 보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발전 성과를 공유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균형발전기금과 기금 적립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 기금 심의운영위원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 정부 정책에 따른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기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2017년 10월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균형발전기금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든 균형발전기금이 35억원에 불과하다. 전주와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혁신도시 성과가 골고루 돌아가려면 기금을 대폭 늘리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균형발전기금 조성에 나섰다”며 “기금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심심찮게 듣고 있다. 구체적인 기금 활용 계획 등은 해당 시·군과 논의할 사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