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전주지검 군산지청 사례 언급한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준비단 보도자료 통해 “검찰, 국민의 보호자 역할 맡을것”
초동 수사단계서 변호인 도움 절실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 지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완주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전주지검 군산지청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두 번째: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이 되겠습니다’정책 자료를 통해 “사회·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현재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초동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된 미성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자력(自力)이 부족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피의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서 사법절차에 대한 국신뢰를 향상시킬 것”을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법률 보호자’로서의 검사의 역할확대를 약속하면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도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군산지청은 무연고에 지능이 낮고 정신 연령이 7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인 A씨(49)가 약 10살 무렵부터 가해자들에게 양육되기 시작한 이래 40여 년 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수시로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겪어오자 2016년 7월 사단법인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후견인으로 추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법원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공익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