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 첫 걸음

지역복지 향상 위한 전북네트워크 출범

전라북도의회 및 14개 시·군의회가 함께하는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ㆍ군 의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를 거쳐 관리돼 오던 지역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전북도의회 및 14개 시군의회와 함께하는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는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선포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사회통합의 포용적 복지개념으로 확장되고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지역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중심의 통합돌봄체계는 중앙정부 노력만으로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데 전북도 전북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노력과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에서 탈피해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지역형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28년 동안이나 자치분권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통제, 공직자의 무사안일 등이 지역복지 향상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 증가와 부족한 사회복지 중간관리자 문제도 거론했다.

전북네트워크는 “국민기초행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내셔널미니멈을 적용받는 복지사업에 지방비를 부담케 함으로서 전북과 같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같은 제도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지역간 편차가 심한 복지예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혁신도 요구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지역복지거버넌스를 활용한 민관협력의 활성화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민간자원의 관행적인 동원이나 구색맞추기 식의 민간협력은 지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기존의 종속적 대행 관계에서 동반적 협력 관계로 변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전략적 대응을 위해 현재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형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