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벧엘장애인의 집 대책 두고 대책위-장수군 '갈등'

대책위 “장수군 독단적인 행정조치와 불통” 주장
장수군 “소통 나설 것, 피해자 탈시설에는 부정적”

26일 장수 벧엘장애인대책위 회원들이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 조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인권침해사례로 논란이 된 장수벧엘장애인의집 후속대책 방법을 두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장수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장수군이 ‘독단’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수벧엘장애인의집은 장애인 폭행, 강제노동, 성추행, 임금 미지급, 자립 지원 서비스 미제공 등 40여건의 상습적인 인권 침해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장수군은 지난 3월 시설 이사장과 원장 등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폭력방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고 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그러나 사후대책 과정에서 대책위는 탈시설을 장수군은 전원조치를 추진하며 입장차가 벌어졌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전원조치는 또 다른 인권침해”라며 “발달ㆍ지적 장애인들의 의사확인이 어려우니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장애인 중심의 편견이다”고 지적했다.

장수군 관계자는“앞으로 관련 문제는 TFT참여해 후속대책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해당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 계획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