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전초전 된 금융위원장 청문회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개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군산)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각축장’이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은 후보자에게 불법 여부와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은 후보자는 “확인이 필요하다”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면서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검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현 정권에서 장·차관을 지낸 198명 중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 조 후보자뿐”이라며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은 후보자는 “(조국)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국 펀드는 매니저가 5촌 조카이고 거기에 조국의 일가족이 투자한 것인데 가족이 운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법은 아니더라도 탈법의 구조로 돼 있다. 매니저와 투자자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조국 펀드의 구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익을 채운 전형적인 사기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과 함께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에둘러 대답했다. 다만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이면계약이나 운용 개입이 있었다면 불법이 맞다거나 취임하면 금감원과 협의해 조국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은 후보자를 도와 조국 펀드 논란에 철통방어로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같은당 고용진 의원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의혹을 이야기하는 건 낭비”라고 말했다.

조국 사모펀드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질의는 많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된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S·DLF) 불완전판매 문제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