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율, 타 시도보다 낮아

국회 한선교 의원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현황’
올해 1~7월 전국 총 2만 9697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도내 482명 반납,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평균보다 낮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4886건에서 2019년 같은 기간 2만9697건으로 508% 증가했다.

전북 역시 같은 기간 149건에서 482건으로 223% 늘긴 했지만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전북의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증가율은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서울이 1769%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852%·충남 834%·전남 792%·광주 617% 등 순이다.

시·도별로 면허 반납 증가율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한 의원실은“농촌 지역의 경우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면허반납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강제로 반납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는 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들이 반납 이후에도 생활에서 불편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 실질 생활에 반영되는 지원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정읍과 무주뿐으로, 각각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