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 예산 확보 전략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이 10일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전북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가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와 접촉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만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실익을 반드시 챙기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에게 전북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기획재정위원장이 보는 경제상황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어렵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양극화와 빈부격차,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재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만큼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막강한 기획재정부를 견제하는 위원장이다. 향후 답보 상태에 있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자리다. 전북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령화, 내수시장 위축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홀로그램, 탄소, 농생명,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전북 주력산업들의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3일 국가예산이 국회로 넘어갔다. 전북 국가예산을 기존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예산에도 트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타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예산정책방향은 △핵심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수출 및 투자의 확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생활SOC의 확대이다. 전북도도 이런 트랜드를 반영해서 사업방향을 정해야 했는데 아쉽다. 그러나 예산안의 최종시트가 닫힐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만큼 남아 있는 단계도 중요하다. 도와 정치권이 밀접한 공조를 통해 총력전을 펼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조국 정국’ 때문에 정기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과 예산심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가 예산 확보에 험난한 일정이 예상된다.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기국회 기간은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는 국회 1년 농사의 결실을 수확하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어느 정당이든 정쟁 때문에 나라 살림살이마저 내팽겨쳤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저도 기재위원장으로서 기재위를 촘촘하게 가동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는 물론 계류중인 법안들을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재부가 최근 새만금 신항만 부두 2개 선석 설계비 76억원 가운데 1선석(45억원)만 반영했다. 이 때문에 다시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당정협의 때 기재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새만금 신항만을 1,2단계로 분리 추진할 경우, 글로벌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물동량 확보 등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해수부에서 발표한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 톤으로 1개 선석 처리 능력인 88만 톤으로는 물동량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완공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마지막으로 추석 인사 겸 전북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 전북 도민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후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셨을 텐데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전북과 익산의 제몫 찾기는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앞으로 몇 년이 정말 중요하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계속 애정을 갖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북과 익산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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