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전신주 무단 사용 적발 건수 2395조
이용주 의원, SKT·LGU+·KT 등 통신사들이 도전(盜電) 사용
전신주에 얽혀있는 각종 통신선이 알고 보니 통신사들의 얌체 사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2395조이다.
조는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가닥) 수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적발된 전선은 일반통신사업자 663조(27.7%)·SKT 519조(21.7%)·LGU+ 472조(19.7%)·드림라인 375조(15.7%)·SKB 329조(13.7%)·KT 33조(1.00%)·세종텔로콤 4조(0.12%) 등 순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무단 사용에 대해 2~4배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의 사업 확장 및 고객 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 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 케이블로 인해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며 “한국전력공사는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선 설치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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