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수억원 적립 남북교류협력기금 적절 활용 필요"

2008년 이후 해마다 매년 수억원씩 적립, 현재 103억 조성
탈북민 532명에 2000만원 지원 뿐...활용방안 발굴 필요

전북도가 해마다 수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100억원이 넘는 기금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전북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현재 103억 2200만원 적립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관계가 풀리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를 위한 기금으로 전북은 2008년부터 이 기금을 매년 일정금액씩 적립해왔다.

전북의 경우 농업, 문화예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21개의 사업을 남북 관계 상황 변화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눠 분류해놓았다. 이 중 1단계인 우선 추진 대상사업으로 남북 태권도 교류 정례화, 북한 산림복원사업 지원, 자원순환형 낙농단지 조성,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및 수의방역기술 지원, 전북 및 북한 전통문화예술 교류, 남북 스포츠 재능 기부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등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

도는 2008년 기금 적립을 시작한 이후 단 한 건도 관련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탈북민을 위한 예산은 2000만원만을 편성해 2차례의 행사에만 사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100% 증가 된 심리정서 안정프로그램 1000만원, 화합한마당 1000만원 등이다. 현재 전북에 53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1년에 3만 75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치단체들이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전혀 검증되지 않은 대북 교류사업들을 쏟아내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언제 집행 가능할지도 모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