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전북대·전북교육청] "비위 교수 강력 제재"…"상산고 혼란 사과해야"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교수 비위 징계’와‘자사고·안보교육 등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좌편향 교육’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오전 전남대에서 열린 전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교수 잇단 비위·윤리문제에 관해 집중 제기됐다. 서영교·박경미·조승래(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국립대 교수들의 비리가 수년간 셀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교수들은 교육자로서의 특수성과 학생·여론 감정 등을 고려해 교단 퇴출 등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사전 신고제, 교수 징계 수위 강화, 자체 감사실 기능 강화 등을 비리근절에 힘쓰고 있다”며, “거점 대학 위상에 맞는 대학이 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전북교육청 국감에서는 올해 전국적으로 논란됐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후속 공방이 오갔다.

전희경(자유한국당)의원은 평가 과정에서 지표 불합리성 비판이 끊임없지 제기됐지만 시정하지 않는 점,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결정에 반발해 법률 소송을 제기한 점, 혼란을 겪은 학부모·학생에게 교육계 수장으로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편향적인 가치관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기준과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정책 선택의 문제인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러 단계가 있고 교육감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서영교·임재훈 의원 등은 특정 학교를 배제하는 정책이 아닌 일반고 역량을 끌어올리고, 모든 학생이 함께 수혜 받는 교육정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