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 “상산고, 전북교육계 황폐화에 상당한 책임”

15일 열린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과정·후속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희경 의원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가 불발됐다. 권한의 일탈로 생각 안하느냐”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김 교육감이 일반고 두 개 지표를 근거로 상산고 자사고 탈락점수 80점으로 정했고,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적배려대상자 비율을 의무적으로 평가했다”며 자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평가기준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여러 단계의 정책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사과할 문제도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이 “교육감 혼자가 아니라 장치가 있고 기준이 있다고 말했는데, 왜 교육감이 자사고가 사회악이라는 식의 단정을 하고 기준을 박하게 했느냐”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겪었을 혼란에 대해 교육감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자사고로 일반고가 얼마나 황폐화되는지 교육감이 못 본 척해야 하느냐”고 말해 설전이 오갔다.전 의원이 “전북 교육의 황폐화가 상산고 1개 학교 때문이냐”고 다시 묻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재답변했다.

김 교육감 자녀의 영국 케임브리지대 진학 문제도 거론됐다. 김 교육감은 “의아스러운 것이 상산고와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왜 비교하나. 자녀가 공부 잘해서 입학한 것인데 그것이 죄냐,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전 의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상산고 학생, 학부모들도 공부해서 상산고 들어간 게 죄냐고 교육감게 묻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조승래·임재훈 의원은 공통적으로 학교 구분짓기 보다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모든 학생을 아우르는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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