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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입 정시 수능 확대’ 등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이유는 조국 자녀 입시 논란으로 빚어진 ‘공정성 요구’ 국민감정과 이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들은 대입 과정에서 교육이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상실감·좌절감을 느꼈고, 정부는 특히 기준·과정이 깜깜이인 ‘학생부종합전형’통한 수시 대입 제도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시가 능사가 아닌 줄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반발과 혼란이 크다. 보수·진보 교육단체들 모두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시 30% 이상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요구와 예단에 떠밀려 11월 중에 섣불리 결정하고 발표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며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부가 최근까지 정·수시 비율이 아닌 학종 세부 개편하겠다고 밝혔던 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짧게는 지난 10년간의 혁신교육의 흐름, 길게는 이해찬 장관 시절부터 20년 넘게 이어져 온 교육개혁의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북을 비롯해 교육계가 대입 수능에 부정적인 이유는 수능 시험이 특권계층의 세습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으로 보지 않는 데다 도리어 수능 중심 문제풀이 수업이 공교육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날한시에 똑같은 시험을 치러 점수대로 서열이 매겨지니 수능시험이 형식적으로는 공정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즉 출발선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승모 전북교육청 대입지원실장은 “단순 객관식 평가로 인한 서열화, 수능 시험에만 집중된 문제풀이식 학교 수업 등의 공교육 폐해를 막기 위해 수능 비중을 줄인 후 학교 생활 과정·활동 자체를 평가하는 학종을 도입한 것이다”며, “아이들이 시험 점수에 매몰되지 않고 학교에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평가하는 학종이 유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깜깜이’학종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폐지하고 대신 객관식 수능고사를 보완하도록 논술형 평가를 결합·확대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박제원 전주 완산고 교사는 민숙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수시·정시에 상관없이 부모 학력·사교육 여부가 자녀 학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근거로 들며 “결국 수시(학종)·정시 중 고르는 게 답이 아니다. 더 공정한 절차와 객관식이 아닌 비판·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수업방식과 평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