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낯내기식에 그친 ‘여성친화도시’

여가부 협약 여친도시, 도내 익산·김제·남원 3곳
정부 지원 없고, 단체장 낯 내기식 사업 일색
전문가 “여친도시 사업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도내 자치단체들이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이 단체장의 낯내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됐으며(2014년 재지정), 김제시와 남원시가 각각 2016년, 2018년 지정되면서 전북지역에는 3곳의 여성친화도시가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운영되며 5년의 지정기간을 두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 관 주도의 정책 사업이 아닌 민 주도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정과 협약 체결 이후 이렇다할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장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낯내기식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적 여건의 한계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이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김제시 가족친화거리의 경우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민 유입이 적어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한 여친도시는 다양한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하지만 참여가 없다 보니 결국 고령자, 소수에 치우친 모니터링 요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각종 도로 시설물 및 가로등 보수, 산후 조리 지원, 동사무소 여성 휴게실 개설, 키즈카페 설치 등 기존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들을 여성친화도시 이름만 붙여 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단체장들은 눈에 보이는 시설물 설치나 보수사업을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을 묶어 생색내기식 추진에 그치는 상황이다.

여가부 내에서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력이 없어 결국 일부 자치단체장의 낯 내기용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돼 우려된다”며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가부가 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경욱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여성 중심 도시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며, “하지만 여가부 예산지원이 없어 추진력을 잃으면서 사업 확대가 잘 안 된다”고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