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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정책을 두고 정부·교육부가 ‘오락가락 정책’과 ‘떠넘기기로 인한 사회적 낭비 초래’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격렬한 찬반논란과 법률소송 등으로 쉽지 않자 2025년 일괄 전환으로 급선회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대입 정시 확대 방침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2025년 일괄적 일반고 전환 방안도 발표했다. 자사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위주 교육으로 치우쳐 일반고로 전환한 후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도다.

이에 전북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재지정 평가라는 구실로 시·도교육청에 자사고 전환을 떠넘기고,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제서야 전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에 찬반논란을 떠나 ‘무책임론’이 뒤따르는 이유다.

교육부의 모호한 정책적 판단에 학생·학부모들이 후폭풍을 입고, 지역 교육계 반목만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상산고를 비롯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았던 자사고 학부모·학생들은 혼란과 낙인에 따른 심적 고통과 각종 기자회견·법률 소송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게 됐다.

상산고와 전북교육청 모두 입장은 다르지만 교육부의 뒤늦은 결정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지난 6개월간 무엇을 했나 허망하고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동안 재지정 평가의 불합리성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 나섰는데 이렇게 일괄 전환 할 거면 왜 재지정 평가를 했느냐”며, “조국 사태로 터진 특권계층의 교육 공정성 문제인데 자사고를 빌미삼아 해결하려는 것은 정치적 이용이자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도 ‘만시지탄’이란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찍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육부의 일괄 전환을 요구했었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지금의 발표는) 늦은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지역 자사고·외고로는 상산고와 전북외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