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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제단체 또 '관피아' 논란

공모절차 없이 심사 진행…자율성·독립성 저해 우려

전북지역 경제단체에 전북도 퇴직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식 인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관피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십 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 단체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관청과 경제단체가 지나치게 유착관계를 형성, 건전하고 생산적인 민-관 관계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논란이 점화된 직접적 계기는 수개월간 공석이었던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자리에 도청 고위급 퇴직공무원이 공모절차도 없이 내정됐다는 설이 나돌면서 부터다.

군산부시장과 새만금 추진사업 단장을 거쳐 지난 8월 명예 퇴직한 고위공무원 L씨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문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일찌감치 명예퇴직을 한 배경이 결국 암묵적으로 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낙점을 받고 절차를 밟은게 아니냐는 말이 파다해지면서 경제계 안팎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그간 역대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지난 5월 정년퇴직한 김순원 처장을 제외하고는 양영희,권영길씨 등 대부분 전북도 고위공무원 출신이 임명돼 왔다.

상공회의소 뿐 아니라 전북개발공사도 전북도의 입김으로 사장이 임명되는 일이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다.

김천환 현 사장(9대)만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사장에 취임했을 뿐, 그동안은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총괄본부장을 지냈던 6대 유용하 사장만 내부직원이 사장으로 선임된 유일한 케이스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은 송갑문 전 처장을 빼고는 아예 전북도청 건설국장의 전속자리로 고정돼 왔다.

사무처장 임명을 위해서는 협회 운영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전북도의 입김에 의해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상태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퇴직 했던 홍성춘 전 사무처장(2011년) 이후 윤재삼 처장부터는 4급 서기관 출신이 임명돼 오고 있는 게 달라졌을 뿐 수십 년간 협회 사무처장은 전북도 고위 퇴직공무원의 전유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처럼 도내 각 경제단체에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관련단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민간단체로서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상실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 관변단체로 전락해 거수기에 불과한 협회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사무처장과 관련, 내부직원들의 불만은 없으나 오랫동안 공석이다보니 외부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연말이전까지 사무처장 인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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