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도의원 "전북도 보조금 사업 총체적 부실 지적"

예산 편성절차 미이행 사업의 예산 편성, 식비, 해외연수 등 지원에 있어 형평성 어긋나
인건비, 운영비, 시상금, 장학금 등 보조금으로 지원 해서는 안 되는 비용도 지급
지방보조금 총괄 부서의 허위자료 제출 및 떠넘기기 행정행태 등 총체적 난국 지적

지방보조금 심사가 서면으로 이뤄졌음에도 마치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 처럼 기재되는 등 전북도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남원2)은 25일 “2020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지방보조금 예산액과 성과평가, 심의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북도청 실·국별 지방보조금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방보조금 분과위원회가 모두 서면 심의로 개최됐음에도 모두 대면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허위 작성됐다.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은 편성될 수 없음에도 심의받지 않은 예산이 편성됨은 물론 심의 금액보다 예산이 상향되는 부실 사례도 발견됐다.

더욱이 예산과목 편성 오류도 상당수 발견됐고, 예산편성 전까지 성과관리카드를 입력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제대로 입력도 안 된 채 예산반영이 이뤄졌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보조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될 시상금, 기념품, 장학금, 인건비 등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평균 8000여원의 식비 역시 일부단체에게 2~3만원까지 지원했고, 해외연수 역시 평등원칙을 어기고 일부 단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없는 시설 개보수 사업비도 보조금으로 지급됐고,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도 증빙자료 기재점수 합계가 틀린 곳이 상당해 예산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회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진행절차 등을 확인했다”며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보조금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방보조금 사업 일체를 점검해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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