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 금지] "골목상권 지키기"vs"환경보호 위해 필요"

전주시의회, 지난 2010년 대형마트 6곳과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 금지 결의
환경부, 대형마트서도 재사용종량제 사용 권고
시민단체 “동네 슈퍼 위해 재사용종량제 판매 금지 유지 필요”
유통업계 “환경보호와 고객 편의 위해 판매 허용해야”

골목상권 보호의 취지로 그동안 전주시 대형마트 내에서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되레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를 권고하면서 대형마트의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 문제가 전주시와 환경부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로 일회용 비닐봉지처럼 물건을 담을 때 사용한 뒤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10년 12월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중소상인의 상생균형발전’ 결의안을 통해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휴무일 도입과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 금지 등을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 홈플러스 3곳과 롯데마트 2곳, 이마트 1곳 등 모두 6곳에서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환경부는 대형마트와 소비자 단체간 협약에 따라 사업자들이 일회용 비닐 쇼핑백 대신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할 것을 권고했다.

유통업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대형마트에서도 판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골목상권 지키기가 우선

시민단체는 환경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숙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민생희망국장은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기 때문에 동네 슈퍼를 가는 것이 아니다. 동네 슈퍼를 이용하면서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게 되면 동네 슈퍼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대형마트 판매 금지는 소상공인 보호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보호 및 고객 편의 위해 판매해야

반면 유통업계에선 고객의 편의성과 정부의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가 환경을 위해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전주시만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 운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물건을 담을 종량제 봉투까지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살리기 취지는 좋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실효성이 있었다면 전국에서 시행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는 유통업계와 시의회가 결의안으로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현재 유통업계와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유통 상생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