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석 민주당, 야당 협조 없이 국무총리 임명 불가능
4+1협의체와 한국당 중 공조파트너 선택해야 하는 상황
4+1 손잡고 강행 땐 한국당과 격전지인 수도권 역풍 가능성
한국당과 손잡을 경우 전북 등 호남에서 부정적 여론형성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맞물려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환영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4+1협의체 내 야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선거법 개정, 검찰개혁을 놓고 각 정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고, 이로인한 총선표심이 결정된다는데서 각 정당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원 표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인사와 달리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임명자체가 불가능하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5명)의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12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론 통과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4+1협의체 내의 야당과 손을 잡거나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과 4+1협의체의 의석수를 합치면 158석으로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조건인 과반수(148석)를 충족한다.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이다. 민주당이 선뜻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4+1협의체와 손을 잡을 경우 협의체 재가동과 선거법 개정안 강행처리는 수월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정 후보자가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호남 지지율이 굳건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격한 반발에 직면해야 하며,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에 임박해서는 한국당의 전통 텃밭인 영남에서 표심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한국당과의 경합지역인 수도권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당과 손을 잡아도 문제다.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는 수월해질 수 있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4+1 협의체가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북 등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인 평화당과 대안신당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 이들 정당은 전북이 갖고 있는 ‘한국당 반감 정서’를 활용해 민주당이 ‘총리직을 사수하기 위해 호남을 배반했다’는 프레임을 적용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북 등 호남 총선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각 당은 22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이들 정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정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사유를 검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명단은 23일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엄호’에, 한국당은 ‘자진사퇴’에 방점을 두고 공세를 펼칠 모양새다. 특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막판 이견을 보이는 4+1협의체의 ‘틈벌리기’전략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로, 청문회는 늦어도 1월 초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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