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현 정부들어 두 번째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278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6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날 표결은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항의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치러졌다.

108석을 가진 한국당이 반대한다 해도 4+1협의체가 공조해서 표결하면 가결조건인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거센 반발을 지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찍부터 “인준을 위한 표 계산이 끝났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특히 표결에 앞서, 전북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은 일찌감치 사실상 찬성의사를 드러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일부 삼권분립 논란에 따른 아쉬움도 있지만 인사 청문과정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총리 후보자로 손색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정 후보자가 (국회 인준)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왔길래 선거 중립을 강하게 요청했다”면서 “종로구 국회의원으로서 선거운동에 전력하다가 총리실로 옮겨가 당 선거 운동을 지위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의도를 미리부터 드러낸 셈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전북 정서를 생각하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지역민심에 역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과거 국민의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고창)의 임명동의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져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전북 등 호남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던 상황”며“당초부터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