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지방의원 줄세우기 금지된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의 총선 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중립 지침 마련
총선 앞두고 특정후보 공개지지 회견 사례 빈번, 이에 당 분열 조장 행위 금지시켜
최근 송성환 의장 등 전면에 나서 특정후보 지지 등 비판에 민주당 자체 규정 마련

속보=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총선후보를 지지하는 선출직공직자의 이벤트성 정치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사실상 공천권을 받으려고 유리한 후보자에게 줄서는 속칭 ‘줄세우기’ 행위가 민주당 내 분열과 반목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5일 ‘선출직공직자의 총선 (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중립 준수 지침 안내서를 민주당 소속 선출직공무원에게 송달했다.

민주당은 지침 안내서에는 “최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당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가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야기한다”며 “이로 인해 경선의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현 시간부로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침으로 안내드린다”며 “선출직공직자께서는 당의 가치 실현과 총선승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민주당 윤리규범 8조 4항은 ‘당 소속 공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지침 마련은 최근 전북지역 시도의원들이 특정 총선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을 받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장 및 위원장 자리에 있는 지방의원의 특정후보 지지선언 행위는 상징성 훼손 및 의원 편가르기로 비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지방의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셀프 충성’을 통해 사전 공천을 보장 받으려는 행태로 정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도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크다.

한편 지난달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참여해 4건의 특정후보 지지회견 등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