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핀셋 행정' 지원을"

전북도, 코로나19 추경 신속집행 안간힘
세부시행계획 마련 및 일선 직원 교육 중
구비서류 간소화 추진…예산 지원 속도전
금융기관, 특례보증 심사 기준 대폭 완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도내에서도 임시휴업 상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업소 대표가 빈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다. 오세림 기자

코로나19 비상정국을 빠르게 이겨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바로 투입하는 ‘핀셋 행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한파에 전북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사할 위기로, 대량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평소처럼 절차를 밟을 경우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은 단 하루를 버티기에도 버겁다는 하소연이 일선 생업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코로나19 긴급 추경을 통과시킨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과 정부 예산을 포함한 4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과 카드 수수료 등 경영유지비로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하고, 확진자 방문 점포에는 임대료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무이자 특례보증과 여행·관광·숙박업 마케팅 비용 지원, 사회보험료와 휴직 수당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 등이 담겼다.

4월 초 접수를 목표로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보통 3개월이 걸리는 일정을 이달 내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언제 돈이 나오느냐”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전주시가 실직한 비정규직 등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지원키로 한 예산도 빨라야 4월에 지급 예정이나 이 또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상가들이 내걸은 임시휴업 안내문. 오세림 기자

금융기관 역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에 대한 기존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숨넘어가는 현장의 목소리는 다급하기만 하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기존의 심사는 사업장 방문을 비롯해 대표자의 신용등급, 업력, 자산, 은행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상환 능력 평가 시스템 검증을 통해 자금이 지원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밀물처럼 쏟아지는 특례보증 접수로 심사 기준 대부분이 생략됐다.

그러나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상담에 한정된 인력으로 대응하다 보니, 평소 2주 안에 완료되던 대출이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게 현실이다. 특례보증이 시행된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2835건이 접수됐으며, 보증실행 893건, 283억7200만 원이 집행됐다.

16일부터 특례보증 신청·접수 업무가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면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은행 직원들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대략 1~2주 뒤부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추세로는 특례보증 재원이 보름 안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죽겠다”며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천경석·김선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