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기록이 의무화된다.
20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손성덕)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의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 도입 등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기계설비법은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전격 제정됐다.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제도가 신설됐다.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법에는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가 도입됐다.
일정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일정규모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과 학교시설·국가소유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 신설됐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되고, 오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성능점검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시행 법은 기계설비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신설하고 고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토록 했다.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을 명시했다.
협회는 이번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으며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성덕 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건축물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했다“며 ”이번 법 시행으로 업계의 일자리 마련은 물론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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