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환경친화도시 조성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 나간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다.
시에 따르면 지역의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정의 핵심 정책 방향을 환경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난 1월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검찰 지명을 통해 모두 3명이 수사 권한을 위임 받아 지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환경사범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환경 분야를 전담하는 특사경팀 운영은 전국에서 익산시가 유일하다.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것을 엿보게 한다.
시는 이같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 환경특사경이 활동하는 분야는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폐기물, 악취 등으로 나뉜다.
경찰과 동일하게 각 분야별 환경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직접 진행하고 피의자 심문 등을 거쳐 수사 결과보고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사경은 올해 3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10건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고 악취방지법 위반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아울러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오는 5월까지 가축분뇨 재활용업·수집운반업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하반기에 각종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기획·합동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보다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경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해 환경친화도시 조성 목표를 기필코 일궈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특사경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도로 검사장이 지명해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법경찰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영장 신청과 집행, 검찰 송치 등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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