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국 최초 방과후강사 지원…당사자들 '반발'

지원안 발표,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
신청자에게 100만원 강사료 선지급
방과후강사 노조 “협의한다 해놓고 지급방법 발표, 어처구니 없어”
“강사유형 다른데, 금액도 적고 신청자 한해라는 기준 보편성 떨어져”

지난 21일 민주노총 방과후강사 노동조합원들이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 예산 편성과 계약 기간만큼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수혜자인 방과후강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계속 늦춰지면서 수 개월째 방과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신청자에 한해 계약금액의 20% 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지원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지급계획 결정은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금 지급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생계 대책 중 하나로, 생계가 어려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인 방과후학교강사 노조는 별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방과후학교강사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강사들의 위치가 수익자부담강사,농어촌 순회강사로 형식이 다르며, 개인 사업자, 위탁업체 강사로 계약조건이 상이하고 특수고용,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등 ‘노동자성’이 박탈된 신분적 모호성의 약점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며 “수업시수의 현저한 차이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일방적이고 정교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교육감과 지부의 정식면담을 거친 뒤 지원내용을 협의한다고 해놓고 받아들이기 힘든 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선금지급 형태에다가 액수도 턱없이 적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도내에서 방과후강사를 하고 있는 A씨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선별적 지급 정책은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선금지급형태로 나중에 보강수업을 해야한다면 차라리 지원 신청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 지원을 하려면 모든 강사에게 지원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정책에 보편성과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