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시의회 조례 제정 등 절차 거쳐 6월 지급 계획
예산 84억 규모…정부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김제시가 코로나19 대응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김제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시의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초 김제 시민 4만 2005세대 8만 3391명(4월말 기준)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김제시 재난기본소득(시비 100%)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과 함께 중복 수령할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 총 1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박준배 시장과 국·실·과장, 시의회 의원, 경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5개 분야 29개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84억 원이며, 시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달 중 시의회 입법 예고, 상임위원회 심사, 본의회 의결, 조례안 제정 등 시의회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4일 소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제236회 임시회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시의회 제236회 임시회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열리며, 이 기간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후 조례안이 공포되면, 시는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를 통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신청은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민센터에 가족 구성원 1명만 방문해도 모든 가족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방법은 69세까지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10만 원, 70세 이상은 김제사랑상품권 10만 원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 사용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박준배 시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시민 기초 생활 안정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김제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 깡’을 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