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군도 개발사업’ 문제점과 대책은 (하) 대책] “민간 투자 유치, 소규모 개발 서둘러야”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략을
개발 어려운 지역 사업지구서 제척 필요

지지부진한 고군산군도지구 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상 새만금사업지역 재조정이 요구된다.

특히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지구를 중·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방식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고군산군도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이 지역은 ‘새만금 기본계획’상 대단위 사업계획으로 수립돼 있어 투자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민간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장기간 민간투자 유치 실패 및 개발 지연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합리적인 새만금사업지역 구역계 조정(안)을 수립하고, 해제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설득력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내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선도적으로 조성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지가 현황 분석에 따른 적정 가용지 면적을 검토해 고군산군도 입지 속성 및 토지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개발 여건 우수지역 등을 지구별로 구분하고, 권역별 투자 효과를 분석해 선도사업지구 및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

5개 개별 지구별 전체 개발이 불가하다면 1개 지구 내 단일 관광시설에 대한 개별적인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 자본에 의존한 민간투자자의 간접투자 방식만 기대하기보다는 다수의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합동으로 개발하려는 계획 시설이 있다면 중·소규모 직접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자발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장려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투자에 따른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자의 요구사항 및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투자자 관점에서 제약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자와 지역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불필요하게 포함된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과감히 제척해야 한다.

박병선 새만금종합개발원장(군산대 교수)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시 경쟁력 있는 선도지구 및 선도사업 발굴 이후 해당 권역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선제적으로 건설함으로써 민간투자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새만금 기본계획상 기존 대단위 사업지구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현행보다 더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상대적으로 높은지가, 개발 가용면적 협소 등 새만금 사업지역의 불리점 보완을 위해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책을 발굴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한 개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