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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혼란'

대형마트·SSM·백화점 불가,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은 가능
국세·지방세·공공요금 불가, 전주시 선불카드는 전기·수도요금 전북은행 창구서 가능
온라인 쇼핑 불가, 배달앱은 현장결제 가능, 교통요금·통신비·관리비는 불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업자등록 주소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지거나 지역화폐 등 지급수단별로 사용범위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가구별로 지원되는 정부 긴급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두고, 업종제한은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중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전북지역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매장 내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국이나 미용실 등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 중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전북지역일 경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서울에서만 가능한 것과는 달리, 편의점이나 다이소 경우 일부 직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능하다.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이나 공공요금, 통신요금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 각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불카드로도 불가하다. 다만 전주시의 경우 전기·수도요금에 한해 전북은행 창구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온라인쇼핑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경기 진작 취지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배달앱의 경우 현장결제시에 한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버스요금처럼 무승인매출로 분류되는 후불 교통요금도 안 된다. 다만 택시의 경우 카드단말기에 따라 일부 가능하다. 기차표의 경우 카드매출이 잡히는 코레일의 본사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시민만 가능하다.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화폐(선불카드, 지역상품권)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 업종제한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대부분 유사하나, 시·군 방침이나 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A씨(36·여)는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정확치 않아 그냥 집 앞의 마트에서만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시청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모현동의 B씨(41·여)는 “같은 다이소인데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면서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긴 했지만, 혹여 모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제한 문의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송승욱 ssw791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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