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 후보자별 ‘희비’

도내 44명 후보자 중 19명 100% 비용 보전, 25명은 0원
진안군수 재선거 후보자 2명 모두 100% 보전
전주·군산시의회 재보궐 7명 중 4명 100%, 1명 50%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지방·기초의원 선거 선거보전비용을 놓고 후보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당선된데다 100% 선거비용을 보전받는가 하면 낙선하고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후보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18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44명이며, 이 가운데 당선자(10명)를 포함한 19명이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게 됐다.

나머지 25명의 후보자는 낙선했음에도 10%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해 총선 때 쓴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율이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다. 반면 득표율 10% 미만인 후보자는 단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재선거로 치러진 진안군수 선거는 2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명 모두 100%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보궐선거로 치러진 전주(마 1명)·군산시의회(바 2명) 의원 선거 후보자는 모두 7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이 100%, 1명 50%, 나머지 3명은 보전비용이 0원이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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