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수도권 국내 복귀기업 보조금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박종대 의원 제안으로 만장일치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정부의 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신설 계획 전면 백지화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1일 제226회 정례회에서 박종대 의원이 대표 제안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신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복귀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도권에 들어 있는 첨단산업이나 연구ㆍ개발센터에 150억원을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정부는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덧붙였지만 국내복귀기업 입장에서는 교통물류나 정주여건, 투자가치 등에서 비수도권보다 우월한 수도권을 더 선호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정부의 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신설 방침으로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통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던 익산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들은 향후 기업유치의 한계에 부딪치게 될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주얼리 국내복귀기업 집적화를 통해 보석의 도시 명성 회복을 꾀하고, 한류패션 명품도시를 꿈꾸며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익산패션주얼리 연구개발센터 등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주얼리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총 25개 국내복귀기업 유치 성과를 거둔 익산시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신설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쟁력 마져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기에 반드시 계획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대 의원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도 살아 날수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계획은 꼭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