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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전북도당 “문화누리카드 맹점 개선해야”

차상위계층에 카드로 1인당 9만원 지원, 여가·스포츠만 활용가능
그러나 가맹점 소수로 서점과 문방구서 생필품 판매 꼼수 이뤄져

민생당 전북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의 맹점을 지적했다.

도당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는 차상위 계층 등에 월 1인당 9만원권 카드로 지급되며, 카드는 문화, 여가, 스포츠체험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상자가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많은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극소수로 이들이 누릴 문화적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점 중 일부가 편법을 동원해 이들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이 겉으로는 서점과 문방구 등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생필품을 전시 판매하는 곳으로 가격 역시 시중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생필품을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로 생필품 구입은 명백하게 불법인데 일부 가맹점이 이를 이용해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땅하게 가맹점을 관리하는 기관의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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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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