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고도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추산 피해액은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는 3955억원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최근 몇 년사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갈수록 발전하여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러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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