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완주군수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신설하자”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서 제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의 정책과 투자 우선순위에 ‘균형발전 가점제’를 신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가 최근 희망제작소와 목민관클럽 주관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 참석, ‘인구위기 대응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전략 및 사례’ 발표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박 군수는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세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유튜브 생중계)에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세션의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박 군수는 발표에서 “인구위기 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탈(脫) 지방화와 수도권 집중을 막아줄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과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한 정책 대안으로 △중앙정부 정책·투자 우선순위에 ‘균형발전 가점제’ 신규 도입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제한 △지방 구도심 활성화 지원 확대 △수도권 대학의 과감한 지방이전 혹은 분교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박 군수는 “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개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감소지역 세부 시책으로 균특회계에 인구 감소지역 지원 전담계정을 설치하고, 또 국가보조사업 지원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가칭)지역인구 활력 교부금 조성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이에 앞서 박 군수는 완주군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단편적·인위적 인구유입 정책보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완주군의 인구 정책은 도시형과 농촌형·공공형 등 3-트랙 일자리 정책과 함께 추진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320만 평의 산업단지 집적화로 양질의 도시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도심 공간을 혁신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9개소)을 확대하고 있다. 복합행정타운과 삼봉웰링시티 조성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1만3000여 세대의 신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자치혁신 10년, 대한민국 희망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완주군 등 지자체와 국내외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해 지방자치 분권과 발전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등 대한민국 미래 10년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