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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과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설치. 공공의료와 관련한 이들 전북 현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와 의료계 집단 파업 등 최근 벌어진 사태에 맞물리며 전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8월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원점 재논의 상태로 회귀 된 공공의대 설립.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요하게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이자, 전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여기에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까지, 특히 보건 분야와 관련된 전북 현안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이긴 하지만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 국감이 교육위에서 다뤄지는 만큼 공공의대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7일 시작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의·정 합의(9.4)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이에 9월 4일 정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전북 핵심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은 당정이 두 차례나 공식 발표한 의료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된 이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살려놓는 일이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북 출신 의원들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배치된 가운데 두 의원 모두 8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와 관련한 질의를 집중할 예정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필수적이다. 공공의대와 맞물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당 의원들부터 공공의료 강화 주장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보건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을 지적할 전망이다. 여당의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의료계 반대로 멈춰선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양상이다.

아울러 해당 문제는 비록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지만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 국감이 교육위에서 다뤄지는 만큼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위에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증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했고, 지난 의료계 파업 기간 동안 의협과 달리 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환영 의사를 밝혔던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복지위뿐 아니라 교육위에서도 해당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안의 언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사안을 두고 전북도와 전북대 사이에 의견 조율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양 측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한 당장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향후 사안을 지켜보겠다는 관측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