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업단체 “식량주권 실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전북도청·민주당 도당 앞 차량 시위
농업예산 증액, 직불제 확대 등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등 전북지역 농업단체들이 지난 8일 전북도청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완전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의 농산물 교역이 전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 만능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부실하고 허구인가를 코로나19가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면서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의 출현,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생산의 감소, 자국 우선주의와 무역항 폐쇄로 인한 단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량주권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농정·농업 철학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방임하고 있고 국회와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표에 따른 정치적 행태만 보이고 있다”면서 “미래 농업의 생존과 식량주권을 위한 과감한 정책 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본질적인 농업 정책 수립·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는 농업의 존폐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농업·농촌을 살리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추경에서 농업은 외면당했고 160조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업이 배제됐다”면서 “민주당은 농업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여전히 시장경제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180석 여당의 힘으로 농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대응책 마련, 식량자급률 이행계획 제출, 주요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제정, 비농민 소유농지 국가 매입 확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업예산을 전체의 5% 이상으로 증액, 농민기본법 제정, 직불제 예산 확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