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국감 “전 상임감사가 이상직 의원 지역구에 부당 후원” 질타

김상훈 의원, 전 상임감사 후원 행위 이상직 의원 선거 도운 것이다 질타
김정렬 LX 사장 “잘못된 일이라 생각”, 전 상임감사 해임 상태
소병훈 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감정원 빈집정보시스템 일원화 지적
송석준 의원, 정확도 높은 드론맵 사업 집행 실적 저조 지적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 상임감사의 비위행위로 질타를 받았다.

직원들로부터 반납 받은 성과급 수억 원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손해배상이나 고발 같은 처벌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X 전 상임감사 류모씨가 2018년 12월 공사 직원 성과급을 반납 받아 4억17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31곳의 기부처를 정했는데 25곳이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시 완산구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원 성과급을 거둬 친구 선거를 돕기 위해 특정지역에 기부한 것은 형법상이나 선거법상으로 위법이다. 공사에 피해를 입히고 직권남용, 협박, 배임 등 (위법을 저질러) 퇴직금 감액 등 처벌 받았어야 했는데 조용하게 해임되고 마무리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LX는 2016년 8월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방침에 따라 지급했던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직원 1290명이 반납한 4억1700만 원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했다. 류 전 감사와 이 의원은 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적에 김정렬 LX 사장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하고 해임 조치했지만 고발하라는 지시가 없었다. 손해배상 문제도 우리에게 통보된 사안 중 해당 내용이 없었다”고 답했다.

류 전 감사는 감사원 감사결과 올해 초 해임됐다. 그는 당시 부당 기부 외에도 인사 부당개입과 지인의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LX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이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동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와 역할을 맡아 빈집관리 사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드론맵 사업은 위성영상보다 10배, 항공영상 보다 5배 정확한 고밀도 국토 공간정보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 실적이 저조한 드론맵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인 qwezxc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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