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송하진 지사, 전주특례시 지정 앞장서야”

전주시의회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 비판

19일 열린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잇따라 등단,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 문제에 대한 소신을 쏟아냈다. 양영환 의원(민생당)은 이날“전주 특례시 지정은 국가 포용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며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75만명의 열망을 담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전주 특례시 추진을 지원하며 상생·협치의 모범이 됐고, 가시적 성과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하지만,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시 지정 관련 조항의 분리 심의를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공교롭게도 협의회장은 현 전북도지사다”며 “특례시를 염원했던 시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차 전략회의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했다. 논란이 되는 특례시 조항은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자는 것이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양 의원은 특례시 문제에 대한 타협과 조정 역할을 누가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론을 주장했다. 지난 30년간 전주와 전북이라는 독립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지 못해 타지역과 비교해 쳐질 수밖에 없었으니, 전주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 서달라는 것이다.

이날 5분 발언에서 이경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맑은물사업본부 이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시가 올초 맑은물사업본부 등을 포함한 제2청사 건립 계획을 밝히자, 기존 맑은물사업본부 인근 거주민들이 동네 슬럼화 현상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주시가 11월중 통합청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데, 이전에 지역 시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기관 이전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출연기관장 임기가 제각각이고 공개경쟁의 원칙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은 내부 인사지침에 따라 공개경쟁 없이 연임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전주시 출연기관들의 기관장 인사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